법령 특허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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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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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호 1 도두형 1 백창훈 1 정여순 1 권영모 1 양영준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5하,909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료법 특허법

2005년

2. 특허법원 2005. 11. 3. 선고 2004허652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6.1.10.(29),92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4년

3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후825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집45(3)특,452;공1997.11.1.(45),3290]
   거절사정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후133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6.4.1.(7),95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후102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3.9.15.(952),229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05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후57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4.15.(918),116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후245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5.(912),31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후11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.(911),11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후5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1.15.(888),229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2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57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10.1.(881),196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3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1202 판결
  [거절사정][집38(2)특,471;공1990.10.1.(881),196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4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8후123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3.15(868),534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7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2)특,194;공1985.7.15.(756),92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2후1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3)특,310;공1984.8.15.(734)1286]
   거절사정
   약사법 특허법

17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후8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3)특,286;공1984.8.1.(733)119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후9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8.1.(733),119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후6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3.4.15.(702),59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